[이명호의 주얼리 시사톡톡]
5. 새로운 보석감정사 국가자격의 신설과 완장
새로운 보석감정사 신설 작업이 한창이다. NCS기반 신 직업자격이라는 명제 하에 개발되고 있는 2종류의 신 보석감정사 국가자격이 보완작업을 거쳐 오는 6월에 신설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현재의 보석감정사와 함께 3종류의 보석감정사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보석감정사 신설작업은 법률상 신설 대상에 부합되지 않고, 허위로 작성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신설되고 있으며, 기존 보석감정사들의 직무범위 제한을 전제로 진행되는 등 내용과 절차에 상당한 흠결이 있다. 더구나 보석감정 직무와는 거리가 먼 제조단체 주관 하에 소수인력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어 갈등을 초래할 것 같아 우려된다. 이에 보석감정사 국가자격제도의 추가 신설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훈을 얻고자 한다.
1.국가자격 제도와 보석감정사 국가자격
(국가자격제도) 우리나라에는 2종류의 국가자격이 있다. 지난 40여년간 시행되고 있는 검정형 국가자격과 작년에 처음 도입된 과정평가형 국가자격이다. 검정형 국가자격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검정시험을 통하여 자격이 주어지는 자격으로 현재 627개 종목이 있다. 주얼리산업 분야는 귀금속가공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보석가공기능사 및 보석감정사 총 5종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다.,
과정평가형 국가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내외부 평가를 거쳐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신 직업자격으로 2015.1.1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5년도에 15종목, 2016년 귀금속가공 산업기사를 포함 15종목이 시행되고, 2017년에 30종목이 추가로 시행될 계획이다.
(보석감정사) 보석감정사란 보석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보석감정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1993년에 도입한 검정형 국가 기술자격으로 보석을 감별 감정하고, 등급을 판별하며 보석감정서를 발행하고 도소매가격을 평가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보석 및 귀금속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체, 보석감정원, 무역회사 등에 취업하거나 귀금속판매업체를 자영하면서 판매할 보석을 직접 감별 감정하는 직무를 한다. 보석감정사 자격시험 시험은 보석 전반에 대한 필기시험과 다이아몬드 1개와 유색보석 108종 중 랜덤 채취한 5개를 감별 감정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으로 치러지며 1994년부터 2015년까지 7,212명의 보석감정사 국가자격이 취득되었다.
<표> 검정형 국가자격과 과정평가형 국가자격 차이점
2. 신직업자격 종목과 추진 방향
보석감정 직무(22-02-02-04)에 대한 NCS를 기반으로 신설작업 중인 과정평가형 보석감정사 신직업자격은 다이아몬드 감정만을 주 능력으로 하는 보석감정사 L3와 현재의 검정형 보석감정사와 같이 다이아몬드 감정과 유색보석 감별을 주 능력으로 하는 보석감정사 L5로 구성되어 있다. (표 참조)
신 보석감정사자격은 2015.3. 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설계하여 인력공단에 신설을 제안하고, 2015.11인력공단 주체 컨퍼런스에서 다시 제안된 후, 2015.12. 신직업자격 대상으로 지정하여 공시되었다. 신자격은 현재 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주관 하에 5인 위원회에서 설계 보완작업을 하고 있고, 6월에 신설 종목으로 선정 확정 고시하게 되며, 2017년1월부터 현재의 보석감정사와 함께 신설되는 보석감정사 L3. L5 등 총 3종류의 국가자격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신자격제 도입의 긍적적 효과
과정평가형 신자격제가 시행되면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보석관련 각종 대학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원 등 교육기관은 정부의 적극적인 자금지원 하에 교육을 하고, 학생들은 학점이수 등 과정평가를 통하여 보석감정사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대학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20인 이상 보석관련 회사 등은 정부의 지원 하에 직원교육과 자격을 취득시킬 수 있다.
NCS와 신국가자격 관련 용역, 학습개발, 교육, 출제, 감독, 채점, 교재발간 등 새로운 직업군이 생기고, 개발관련자 들은 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안에 우호적 관계 속에 기득권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4.보석감정사 신자격 도입의 문제점
-허위로 작성된 NCS를 기반으로 신설 제안되고 있다.
현재의 검정형 보석감정사는 다이아몬드감정과 유색보석감별을 주 직무와 시험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 곳곳에 서술되어 있고, 22년간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과 NCS개발자들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과정평가형 신자격의 근원이 되는 NCS에서는 현재의 보석감정사는 다이아몬드 감정 직무만 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다이아몬드 감정과 유색보석 감별을 하는 상위 등급 가칭 ‘보석감정기사’ 신설을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신자격은 이를 근거로 신보석감정사 자격을 설계하고 있다. 명백히 허위 사실에 근거한 신설 제안이고 산업현장의 혼란과 정부정책의 불신을 초래하는 잘못된 제안이다.(2014 국가직무능력표준 / 3. 관련자격 개선의견, 108쪽 참조)
-보석감정사 신자격 신설은 법률에 반한다.
과정평가형 신국가자격은 기존 검정형 자격과 명칭 등이 동일하여 혼란과 갈등을 유발 할 수 있어 ① 검정형 국가기술자격 방식보다 정확하게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지. 일자리 수요가 많은지 등을 고려하고, ② 관련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2)
이미 7천명의 보석감정사 국가자격자가 존재하고, GIA-GG, MV 등 민간자격과 대학, 협회 등에서 보석감정과 관련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이 풍성히 이루어지고 있어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하지도 않다. 보석감정의 특성상 과정평가형이라 하여 검정형 평가보다 특별히 정확하게 측정할 여지도 없다.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신설 종목에 부합되지 않는다.
-보석감정사를 폄훼하고 활동영역을 축소시키고 있다.
주얼리산업에서는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모든 보석을 취급한다. 따라서 취업을 하던 자영을 하던 다이아몬드와 유색보석 등 보석 전반에 대한 직무지식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보석감정사 신자격은 현재의 검정형 보석감정사 자격을 다이아몬드 감정 직무에 국한된 자격으로 직무를 축소하고 있는 NCS를 기반으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자격시험에 일정부분 반영도 되고 있다.
현재의 검정형 보석감정사는 감정원이나 백화점, 도소매업체 등 유통업체 취업은 물론 자영업 조차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자격으로 전락하고 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5. 교훈
무릇 제도라는 것은 완벽할 수는 없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하고, 수정해도 안되면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신설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합목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보석감정사 국가자격 직무를 허위로 축소하고 이를 근거로 동일한 명칭의 보석감정사 신국가자격을 신설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되고 보석감정사들의 직무를 축소하는 등 권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신자격이 계속 추진될 경우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 받은 보석감정사들은 권리구제를 위하여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보완작업을 하는 분들은 보석감정사 제도를 만들고 출제, 감독, 채점 등 보석감정사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들이다. 심위 보완위원이라는 직책이 완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조작된 근거에 의한 신보석감정사 국가자격 신설은 즉각 중지하고 허위로 작성된 NCS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7천여 보석감정사들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자리가 아닌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출처 : 주얼리 신문
(사)한국보석감정사협회 협회장 : 강웅기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32-1 우신빌딩 B1(묘동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