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합성 다이아몬드 수입이 급증하면서 대부분의 업체가 관세(5%) 면제로 수입을 하고 있는 반면 일부 업체는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합성 다이아몬드도 관세 면제 대상이다.
한국주얼리산업전문가협회 이명호 회장에 따르면 <관세법 시행령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제11항에는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가)에 따른 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3호가목1)가)항에서는 “보석(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합성과 재생 보석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다이아몬드를 포함한 25개 보석의 천연과 합성 모두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세법 시행령 제43조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해 합성 및 재생 다이아몬드도 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했다.
이명호 회장은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해서는 “합성 다이아몬드가 관세법 제 93조 제18호에 의거 관세 면제대상 물품임에도 과세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에 의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출처 / 귀금속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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